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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서류 계산기

이 계산은 공개된 공식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주민센터의 소득·재산 조사로 결정됩니다. 정확한 확인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이용하세요.

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

주민센터에 갔다가 서류가 없어 되돌아오는 일이 흔합니다. 반대로 안 떼도 되는 서류를 미리 떼느라 시간과 수수료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.

이 계산기는 신청할 급여와 상황을 고르면 반드시 낼 것과 해당할 때만 낼 것을 나눠 보여주고, 기관이 직접 조회하니 떼지 않아도 되는 서류까지 알려줍니다.

이 숫자가 나오는 산식

신청할 급여와 본인 상황을 고르시면 필요한 서류를 추려 줍니다. 근거는 『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』 34·47·50·51쪽입니다.

이 계산기의 특이한 점은 안 떼도 되는 것을 같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.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,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4가지는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조회하므로 본인이 뗄 필요가 없습니다.

결과 화면에 인쇄 단추가 있습니다. 주민센터에 들고 갈 종이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붙였습니다. 인쇄하면 결과만 남고 나머지 화면은 빠집니다.

계산 예시 — 생계·주거급여를 신청할 때

  • 반드시 내는 것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입니다. 동의서는 가구원 전원이 씁니다.
  • 의료급여를 함께 신청하면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동의서가 추가됩니다. 생계·주거·교육급여만 신청하면 필요 없습니다.
  • 주민등록등본·가족관계증명서·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떼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. 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직접 조회합니다.

기초생활보장 신청 서류 전체 목록

신청할 급여와 상황에 따라 이 가운데 일부만 필요합니다. (공통)이라고 적힌 것은 누구나 내는 서류입니다.

서류언제 필요한가
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 (공통)주민센터에 서식이 있습니다. 상담하면서 함께 작성합니다.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냅니다.
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(공통)가구원 전원이 씁니다. 예금·보험 같은 금융재산을 조회하기 위한 동의입니다.
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(공통)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만 필요합니다. 생계·주거·교육급여만 신청하면 내지 않습니다. 부양의무자가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돼도 신청 접수 자체를 거부당하지 않습니다.
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필요한 경우에만 냅니다. 대부분은 기관이 직접 조회합니다.
임대차계약서월세·전세로 살고 있으면 계약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. 주거급여는 이 서류가 없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.
사용대차 확인서집세를 내지 않고 남의 집에 살고 있을 때 그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.
소득·재산 확인서류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·재산이 있을 때만 요청받습니다. 부채를 인정받으려면 부채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위임장과 신분확인서류본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.
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구원 중 외국 국적자가 있을 때 필요합니다.

결과를 이렇게 읽으세요

  • 안 떼도 되는 서류 목록이 이 계산기의 핵심입니다. 4가지를 미리 떼면 수수료와 시간을 그냥 쓰게 됩니다.
  • 서류가 빠져도 신청 접수 자체는 됩니다. 보완 요청을 받으면 그때 내면 됩니다.
  • 조사 과정에서 고용임금 확인서·지출실태조사표·소명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목록이 전부는 아닙니다.

놓치기 쉬운 것 — 서류가 빠져도 신청 접수 자체는 됩니다. 보완 요청을 받으면 그때 내면 됩니다.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고,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걸립니다.

흔히 오해하는 것

서류를 다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
일단 접수됩니다. 빠진 것은 보완 요청을 받고 내면 됩니다.
등본은 기본으로 떼 가야 한다
4가지는 담당자가 직접 조회합니다. 떼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.
신청하면 바로 결정된다
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입니다.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.

숫자의 출처: 『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』 34·47·50·51쪽

자주 묻는 질문

부양의무자가 동의를 거부하면 신청을 못 하나요?

접수 자체를 거부당하지는 않습니다. 다만 의료급여는 부양능력 판정이 필요해 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

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복지로와 정부24에서 됩니다. 다만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결국 주민센터를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체크한 내용이 저장되나요?

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. 서버로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으니 다른 기기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.